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69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K-UAM 그랜드챌린지 (Korea UAM Grand Challenge) | 2023년~2025년 (GC-1·GC-2) |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기체 안전성과 통합운용성을 검증하는 민관 합동 실증사업 |
| 68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중국 | 차량-도로-클라우드 일체화 (车路云一体化, Vehicle-Road-Cloud Integration) | 2024년 1월 (시범사업 통지) | 차량·도로·클라우드를 통합해 자율주행을 대규모 상용화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 시범사업 |
| 67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미국 | 게이트웨이 허드슨 터널 사업 (Gateway / Hudson Tunnel Project) | 2023년 11월 (착공) | 뉴욕-뉴저지를 잇는 허드슨강 신규 철도터널 건설 사업(미국 현대사 최대 규모 철도 인프라 투자) |
| 66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항공안전법 | 2017년 3월 30일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종사자의 자격, 항공기 인증·정비, 항공운항 및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항공안전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
| 65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 27일 | 전자감시를 통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전자장치 부작명령의 요건, 절차, 준수사항 및 감독 체계를 규정한 법률 |
| 64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995년 1월 5일 |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 처리 기준과 정보주체의 권리 및 신용정보 보호·활용 원칙 등을 규정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하는 법률 |
| 63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86년 5월 12일 |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사이버 침해 대응, 불법정보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제시 |
| 62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호주 | 디지털트윈 빅토리아 (Digital Twin Victoria, DTV) | 2022년~ (1단계 2024년 6월 완료) | 빅토리아주 전역을 2D·3D·실시간 데이터로 구현한 디지털 모델 구축 프로그램 |
| 6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홍콩 | 공통공간정보인프라·3D 지도 (CSDI / 3D Digital Map) | 2022년 12월~ (3D 지도 확대) | 정부 공간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지도 기반 디지털 인프라이자 '홍콩 디지털트윈'의 기반 |
| 60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영국 | 국가 디지털트윈 프로그램 (National Digital Twin Programme, NDTP) | 2018년~ (2022년 DBT 이관) | 연결된 디지털트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표준·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영국 정부 주도 국가 프로그램 |
| 59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유럽연합(EU) | 지구 디지털트윈 (Destination Earth, DestinE) | 2024년 6월 (시스템 출범) | 지구 시스템을 디지털트윈으로 복제해 기후변화·극한기상을 예측·대응하는 유럽연합의 대표 디지털 인프라 |
| 58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디지털 트윈국토 (Digital Twin National Land) | 2021년~ (2024년10월 국가표준 고시) | 전 국토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행정·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인프라(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