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93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012년 2월 22일 |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법률로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주요 녹색건축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 |
| 92 | 법령 | 공공서비스인프라 | 대한민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04년 3월 11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분야의 기본법 |
| 91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캐나다 | 유니버설 브로드밴드 기금 (Universal Broadband Fund, UBF) | 2020년~ (2026년 98% 연결 목표) | 농촌·원격지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위한 캐나다 연방 기금 |
| 90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싱가포르 | 헬시어 SG (HealthierSG) | 2023년 7월 (출범) | 사후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싱가포르의 국가 보건의료 개혁 이니셔티브 |
| 89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영국 | NHS 연합 데이터 플랫폼 (NHS Federated Data Platform, FDP) | 2023년~ (2024년 4월 배포 시작) | NHS 전반의 운영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잉글랜드 보건의료의 기반 데이터 인프라 |
| 88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유럽연합(EU) | EU 디지털 신분지갑 (EU Digital Identity Wallet, EUDI) | 2024년~2026년 (제공 의무) |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을 위한 EU 차원의 디지털 신분지갑 인프라 |
| 87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영국 | 환경법 (Environment Act 2021) | 2021년 11월 9일 | Brexit 이후 영국의 독자적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목표 설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감독기구 운영 등을 규정한 영국의 기본 환경법 |
| 86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환경영향평가법 | 1993년 6월 11일 |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 85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환경정책기본법 | 1990년 8월 1일 |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추진체계를 규정한 환경 분야의 기본법 |
| 8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유럽연합(EU) | 유럽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 2021년 6월 30일 | 유럽연합(EU)의 2050년 기후중립 달성과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 기본 기후법 |
| 83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Ulsan Floating Offshore Wind) | 2021년~ (발전사업 허가, 2020년대 후반 완공 목표) | 울산 앞바다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
| 82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미국 | 샹플레인 허드슨 송전사업 (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 CHPE) | 2022년 11월 착공~2026년 가동 예정 | 캐나다 퀘벡의 수력 전력을 뉴욕시로 보내는 339마일 지중·해저 송전선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