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
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는 인프라의 핵심 영역을 구성하는 국내외 법령과 설계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인프라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No. | 구분 | 인프라 유형 | 국가 | 법령명/프로젝트명 | 제정일 / 시기 | 개요 |
|---|---|---|---|---|---|---|
| 105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2025년 1월 21일 |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원칙과 정책체계를 규정한 법률 |
| 104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인프라 | 싱가포르 | 플랫폼 노동자법(Platform Workers Act 2024) | 2024년 9월 10일 |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된 법적 범주로 인정하고, 산재보상·사회보장·집단적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싱가포르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
| 103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물류정책기본법 | 1991년 12월 14일 |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규정한 물류 분야정책의 기본법 |
| 102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2015년 12월 29일 |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법률 |
| 101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아일랜드 | 프로젝트 아일랜드 2040·NDP (Project Ireland 2040 / National Development Plan) | 2018년 출범 (2025년 NDP·NPF 개정) | 2040년을 내다본 아일랜드의 국가 공간계획·투자 종합 프레임워크 |
| 100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인도 | PM 가티 샥티 국가 마스터플랜 (PM Gati Shakti National Master Plan) | 2021년 10월 (출범) | 16개 부처를 한 플랫폼에 묶어 인프라를 통합 계획·집행하는 인도의 GIS 기반 국가 마스터플랜 |
| 99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캐나다 | 캐나다 인프라은행 (Canada Infrastructure Bank, CIB) | 2017년 설립~ (지속 운영) | 민간투자를 유치해 수익형 인프라에 투자하는 캐나다 연방 공기업 |
| 98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영국 | 10개년 인프라 전략·NISTA (UK 10-Year Infrastructure Strategy / NISTA) | 2025년 (전략 6월·NISTA 4월) | 경제·사회 인프라를 아우르는 영국 최초의 10개년 국가 인프라 전략과 이를 총괄하는 신설 기구 |
| 97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 3월 21일 |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법률 |
| 96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일본 | 디지털청 설치법 (デジタル庁設置法) | 2021년 5월 19일 | 일본 정부의 디지털 전환(DX)을 총괄하기 위해 디지털청의 설치와 조직·권한을 규정한 법률 |
| 95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정부조직법 | 1948년 7월 17일 |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권한·조직체계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행정조직의 기본법 |
| 9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유럽연합(EU) | EU 건물 에너지성능 지침 (EU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 2002년 12월 16일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성능 기준, 인증제도 및 제로배출건축물 전환을 규정한 EU의 핵심 건축·에너지 지침 |
| 93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012년 2월 22일 |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법률로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주요 녹색건축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 |
| 92 | 법령 | 공공서비스인프라 | 대한민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04년 3월 11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분야의 기본법 |
| 91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캐나다 | 유니버설 브로드밴드 기금 (Universal Broadband Fund, UBF) | 2020년~ (2026년 98% 연결 목표) | 농촌·원격지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위한 캐나다 연방 기금 |
| 90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싱가포르 | 헬시어 SG (HealthierSG) | 2023년 7월 (출범) | 사후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싱가포르의 국가 보건의료 개혁 이니셔티브 |
| 89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영국 | NHS 연합 데이터 플랫폼 (NHS Federated Data Platform, FDP) | 2023년~ (2024년 4월 배포 시작) | NHS 전반의 운영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잉글랜드 보건의료의 기반 데이터 인프라 |
| 88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유럽연합(EU) | EU 디지털 신분지갑 (EU Digital Identity Wallet, EUDI) | 2024년~2026년 (제공 의무) |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을 위한 EU 차원의 디지털 신분지갑 인프라 |
| 87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영국 | 환경법 (Environment Act 2021) | 2021년 11월 9일 | Brexit 이후 영국의 독자적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목표 설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감독기구 운영 등을 규정한 영국의 기본 환경법 |
| 86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환경영향평가법 | 1993년 6월 11일 |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 85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환경정책기본법 | 1990년 8월 1일 |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추진체계를 규정한 환경 분야의 기본법 |
| 8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유럽연합(EU) | 유럽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 2021년 6월 30일 | 유럽연합(EU)의 2050년 기후중립 달성과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 기본 기후법 |
| 83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Ulsan Floating Offshore Wind) | 2021년~ (발전사업 허가, 2020년대 후반 완공 목표) | 울산 앞바다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
| 82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미국 | 샹플레인 허드슨 송전사업 (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 CHPE) | 2022년 11월 착공~2026년 가동 예정 | 캐나다 퀘벡의 수력 전력을 뉴욕시로 보내는 339마일 지중·해저 송전선 사업 |
| 81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인도 | 국가 그린수소 미션 (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 NGHM) | 2023년 1월 (승인) | 그린수소 생산·활용·수출의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인도의 국가 미션 |
| 80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호주 | 스노이 2.0 양수발전 (Snowy 2.0) | 2019년 착공~2028년 완공 예정 | 두 저수지를 연결하는 호주 최대 양수발전(에너지 저장) 사업 |
| 79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 2022년 8월 16일 |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전환, 의료비 및 약가 부담 완화, 재정적자 감축을 목적으로 2022년 8월 제정된 미국의 종합 경제·기후 입법 |
| 78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2021년 9월 24일 |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국가의 기본 원칙과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 |
| 77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싱가포르 | 텡가 신도시 (Tengah Town) | 2018년~ (2023년 첫 입주) | 처음부터 스마트기술을 전면 적용한 싱가포르 최초의 스마트·지속가능 '숲의 도시' |
| 76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사우디아라비아 | 키디야 시티 (Qiddiya City) | 2018년~ (2025년말 첫 시설 개장) | 리야드 인근에 조성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문화 중심 기가프로젝트(비전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