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

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는 인프라의 핵심 영역을 구성하는 국내외 법령과 설계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인프라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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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인프라 유형 국가 법령명/프로젝트명 제정일 / 시기 개요
45 프로젝트 공공서비스인프라 유럽 트릴리온 H2020 프로젝트 (Trillion H2020 Project) 2016년 공공 안전 및 치안을 위한 스마트 상호 연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 프로젝트
44 법령 에너지·환경인프라 대한민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5년 3월 25일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43 법령 에너지·환경인프라 대한민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987년 12월 4일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
42 프로젝트 에너지·환경인프라 인도 도시 변혁을 위한 아탈 미션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 AMRUT) 2015년 6월 인도 500개 도시의 기초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상하수도 및 물 관리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둠
41 프로젝트 에너지·환경인프라 특정국가없음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Smart Water Management (SWM) Project ) 2017(초기 사례 연구) 전 세계 도시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 및 거버넌스 사례 분석 및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40 프로젝트 모빌리티 인프라 유럽 교통 네트트워크 5G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G Corridor Projects) 2021년(펀딩 시작) 유럽 횡단 교통 네트워크(TEN-T)를 따라 고속도로 및 철도에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범유럽 프로젝트
39 법령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대한민국 수도권정비계획법 1982년 12월 31일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38 법령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대한민국 자연공원법 1980년 1월 4일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37 법령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대한민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80년 1월 4일 도시공원법으로 제정 도시에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36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유럽 스마트 커뮤니트를 위한 디지털 (5G CEF Digital 5G for Smart Communities) 2021년(펀딩 시작) 유럽 지역에서 5G 인프라와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합하여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35 프로젝트 모빌리티 인프라 호주 시드니 서부 공항 낸시-버드 와튼 터미널 착공 프로젝트 (Western Sydney Airport Nancy-Bird Walton Terminal) 2018년(착공) 호주 50년 만의 신규 공항.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과승객 경험을 최적화한 미래형 스마트 공항 인프라
34 법령 에너지·환경인프라 대한민국 수도법 1961년 12월 31일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33 프로젝트 모빌리티 인프라 미국 스마트시티 챌린지 (Smart Cities Challenge) 2015년(초기 시작) 미국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통, 모빌리티, 인프라의 혁신적인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32 프로젝트 모빌리티 인프라 영국 크로스레일 엘리자베스 라인 (Crossrail Elizabeth Line) 2008년(공식 착공) 런던을 동서로 횡단하는 100km 길이의 새로운 디지털 철도 노선
31 법령 거버넌스 인프라 대한민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촉진을 위한 법률
30 법령 공공서비스 인프라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2018년 12월 31일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
29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영국 스마트 런던 플랜 (Smart London Plan) 2013년(초기 발표) 데이터와 연결성을 활용하여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런던의 디지털 전략
28 법령 모빌리티 인프라 대한민국 도시철도법 1979년 4월 17일 지하철도건설촉진법으로 제정 도시 및 그 근교의 도시철도 건설 촉진, 운영의 합리화, 도시철도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7 법령 공공서비스 인프라 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 2000년 1월 12일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법
26 프로젝트 모빌리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일본 츠쿠바 스마트시티 콘소시움 (一般社団法人つくばスマートシティ協議会) 2017년 이후 과학기술 집적지 특성을 살려 연구 지식을 도시 인프라에 적용하는 차세대 도시 모델
25 프로젝트 모빌리티 인프라, 도시공간·거주인프라 일본 도요타 우븐 시티 (トヨタ・ウーブン・シティ, woven-city) 2021년 2월 도요타 공장 부지에 건설 중인 모빌리티 중심의 완전 자율형 미래 도시 실험장
24 프로젝트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모빌리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일본 스마트 도쿄 (スマート東京) 2019년 고밀도·고기능 도시 모델을 위한 첨단 기술 융합 실증
23 프로젝트 모빌리티 인프라 대한민국 C-ITS (협력형 ITS) 실증 및 확산 2014년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V2X)을 통해 교통 안전을 극대화하는 통신 기반 인프라 구축.
22 법령 모빌리티 인프라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4월 28일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1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 (Singapore Smart Nation Initiative) 2014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이니셔티브
20 법령 디지털 인프라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연방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2025년 7월 23일 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9 법령 거버넌스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미국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주도권 증진 행정명령 제14141호(Executive Order 14141: 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2025년 1월 14일 미국내 인공지능 인프라 선도에 관한 정책, 기조를 규정한 행정명령
18 법령 거버넌스 인프라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 IIJA: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021년 11월 15일 교통, 도로, 통신망, 수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법률
17 법령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대한민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년 12월 30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16 프로젝트 에너지·환경인프라 미국 스마트 그리드 개발 (Smart Grid Development) 2007년 에너지법 이후 전력망을 현대화하여 효율성, 복원력, 신뢰성을 높이는 국가 단위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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