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
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는 인프라의 핵심 영역을 구성하는 국내외 법령과 설계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인프라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No. | Classification | 인프라 유형 | Country | 법령명/프로젝트명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20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 미국 |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연방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 2025년 7월 23일 | 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
| 19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미국 |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주도권 증진 행정명령 제14141호(Executive Order 14141: 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 2025년 1월 14일 | 미국내 인공지능 인프라 선도에 관한 정책, 기조를 규정한 행정명령 |
| 18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미국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 IIJA: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2021년 11월 15일 | 교통, 도로, 통신망, 수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법률 |
| 17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02년 12월 30일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
| 16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미국 | 스마트 그리드 개발 (Smart Grid Development) | 2007년 에너지법 이후 | 전력망을 현대화하여 효율성, 복원력, 신뢰성을 높이는 국가 단위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
| 15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인도 | 스마트 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 स्मार्ट सिटीज़ मिशन) | 2015년 6월 25일~2025년 3월 31일 | 인도 내 100개 도시를 선정하여 핵심 인프라를 개선하고 스마트 솔루션을 통합구축하는 대규모 국가사업 |
| 14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95년 1월 5일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인프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 13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NEOM City Project) | 2017년10월 (프로젝트 구상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타북(Tabuk)주에 홍해 해안을 따라 건설되는 미래형 산업·주거 특구. NEOM은 'New Future'를 의미하며, 특히 'The Line'은 170km 길이의 수직 도시 건설을 포함하는 핵심 프로젝트 |
| 12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유럽연합(EU) |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Smart Cities & Communities) | 2021년~2027년 |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R&I) 지원을 위한 주요 펀딩 프로그램이자 9번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기존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으로, EU의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 |
| 1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스페인 | 스마트시티 바로셀로나 (Smart City Barcelona) | 2012년 | 12개 영역, 83개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도시 시스템 구축 이니셔티브 |
| 10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개발법 | 2000년 1월 28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 도시개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09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2년 2월 4일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법률 |
| 08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집단에너지사업법 | 1991년 12월 14일 |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07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고양 드론앵커센터 (GO-WINGS) | 2017년 (사업 확정 및 추진 시작) | 고양시 대화동 일원에 드론 관련 기업, 연구기관, 실증 및 테스트 베드를 집적하여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 |
| 06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스마트 쉼터 미래형 버스정류장 | 2020년 8월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버스정류장 개선 요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원하는 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 |
| 05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레이더 기반 다방향ㆍ감응식,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골목길ㆍ언덕길 방향주의 알림이 | 2023년 10월 6일 |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및 언덕길에서 차량 및 보행자를 레이더로 실시간 감지하여 교통사고 감소 |
| 04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공공서비스 인프라 | 미국 | 링크 뉴욕 프로젝트 (Link NYC Project) | 2015년 2월 18일 | 노후화된 공중전화 부스를 대체하여 초고속 무료 Wi-Fi, 전화, 충전, 정보 제공 등 스마트시티 기능을 구연하는 공공 Wi-Fi 및 정보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
| 03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도로법 | 1961년 12월 7일 | 도로의 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 02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디지털인프라 | 대한민국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EDC) | 2018년 11월 | 부산 강서구 일원(약 84만 평)에 조성되는 물 관리, 로봇, 생태 환경 기술이 융합된 친수·생태 기반의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 |
| 0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모빌리티 인프라,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세종 5-1 생활권(Smart City) | 2024년 2월 | 도시 계획 단계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미래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조성되는 세계 최초의 AI 기반 국가 시범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