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
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는 인프라의 핵심 영역을 구성하는 국내외 법령과 설계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인프라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No. | 구분 | 인프라 유형 | 국가 | 법령명/프로젝트명 | 제정일 / 시기 | 개요 |
|---|---|---|---|---|---|---|
| 75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캐나다 | 퀘이사이드 (Quayside, Waterfront Toronto) | 2023년~ (2024년 7월 1단계 승인) | 무산된 사이드워크랩스 스마트시티를 대체하는 토론토 워터프런트의 저탄소 지속가능 주거단지 |
| 74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호주 | 브래드필드 시티센터 (Bradfield City Centre) | 2024년 9월 (마스터플랜 승인) | 서부 시드니 신공항 배후에 조성되는 호주 100년 만의 신도시 |
| 73 | 법령 | 공공서비스인프라 | 유럽연합(EU) | EU 핵심기관 복원력 지짐 (EU Critical Entities Resilience Directive) | 2022년 12월 14일 채택 | 기후위기, 재난, 테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에너지·교통·보건·디지털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필수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EU의 기본 지침 |
| 72 | 법령 | 공공서비스인프라 | 대한민국 | 사회보장기본법 | 1995년 12월 30일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본 법률 |
| 71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유럽연합(EU) | EU 항공안전규정 (EU Aviation Safety Regulation) | 2018년 7월 4일 채택 | EU 민간항공 분야의 공통 안전규칙을 정하고 EASA를 중심으로 항공기 인증, 항공운항 및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규정 |
| 70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아랍에미리트(UAE) | 두바이 eVTOL 에어택시·버티포트 (Dubai Air Taxi / Vertiport) | 2024년~2026년 (상용화 예정) |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도심 에어택시망과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두바이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
| 69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K-UAM 그랜드챌린지 (Korea UAM Grand Challenge) | 2023년~2025년 (GC-1·GC-2) |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기체 안전성과 통합운용성을 검증하는 민관 합동 실증사업 |
| 68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중국 | 차량-도로-클라우드 일체화 (车路云一体化, Vehicle-Road-Cloud Integration) | 2024년 1월 (시범사업 통지) | 차량·도로·클라우드를 통합해 자율주행을 대규모 상용화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 시범사업 |
| 67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미국 | 게이트웨이 허드슨 터널 사업 (Gateway / Hudson Tunnel Project) | 2023년 11월 (착공) | 뉴욕-뉴저지를 잇는 허드슨강 신규 철도터널 건설 사업(미국 현대사 최대 규모 철도 인프라 투자) |
| 66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항공안전법 | 2017년 3월 30일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종사자의 자격, 항공기 인증·정비, 항공운항 및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항공안전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
| 65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 27일 | 전자감시를 통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전자장치 부작명령의 요건, 절차, 준수사항 및 감독 체계를 규정한 법률 |
| 64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995년 1월 5일 |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 처리 기준과 정보주체의 권리 및 신용정보 보호·활용 원칙 등을 규정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하는 법률 |
| 63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86년 5월 12일 |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사이버 침해 대응, 불법정보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제시 |
| 62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호주 | 디지털트윈 빅토리아 (Digital Twin Victoria, DTV) | 2022년~ (1단계 2024년 6월 완료) | 빅토리아주 전역을 2D·3D·실시간 데이터로 구현한 디지털 모델 구축 프로그램 |
| 6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홍콩 | 공통공간정보인프라·3D 지도 (CSDI / 3D Digital Map) | 2022년 12월~ (3D 지도 확대) | 정부 공간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지도 기반 디지털 인프라이자 '홍콩 디지털트윈'의 기반 |
| 60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영국 | 국가 디지털트윈 프로그램 (National Digital Twin Programme, NDTP) | 2018년~ (2022년 DBT 이관) | 연결된 디지털트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표준·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영국 정부 주도 국가 프로그램 |
| 59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유럽연합(EU) | 지구 디지털트윈 (Destination Earth, DestinE) | 2024년 6월 (시스템 출범) | 지구 시스템을 디지털트윈으로 복제해 기후변화·극한기상을 예측·대응하는 유럽연합의 대표 디지털 인프라 |
| 58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디지털 트윈국토 (Digital Twin National Land) | 2021년~ (2024년10월 국가표준 고시) | 전 국토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행정·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인프라(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 |
| 57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개인정보보호법 | 2011년 3월 29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등 처리 전반을 규정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일반법 |
| 56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97년 4월 10일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
| 55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에너지법 | 2006년 3월 3일 | 에너지의 개발, 생산, 공급, 이용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
| 54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대한민국 |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 폴 구축 | 2019년 이후 확산 | ICT 기술을 활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기능을 통합하는 인프라 설치 |
| 53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 인프라/에너지·환경인프라 | 일본 | 스마트시티 에이아이시티 スマートシティAiCT | 2015년 이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과정에서 스마트시티화를 가속한 지방 도시의 과제 해결형 디지털 거점 |
| 52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싱가포르 | 풍골 디지털 구역 Punggol Digital District (PDD) | 2024년 | 스마트 기술과 지속 가능한 건축을 통합하여 조성된 싱가포르 최초의 비즈니스 및 교육 통합 지구 |
| 51 | 법령 | 디지털인프라 | 대한민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2001년 1월 26일 |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등)에 대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 50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호주 | 주요 인프라 보안법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 2018년 4월 11일 | 핵심 인프라 자산을 소유, 운영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무 및 인프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
| 49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호주 | 인프라법 (Infrastructure Australia 2008) | 2008년 4월 8일 | 국가 인프라 자문기구인 “Infrastructure Australia(IA)”를 설립하고 그 권한·기능·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법률 |
| 48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중국 |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역 (Beijing High-level Autonomous Driving Demonstration Zone) | 2020년 이후 |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및 상업화를 위해 지정된 대규모 시범 구역 |
| 47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2025년 3월 25일 |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법 |
| 46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덴마크 | 코펜하겐 항구 재생 프로젝트 (Nordhavn Urban Regeneration) | 2005년 이후 | 코펜하겐 항구 지역을 지속 가능한 도시 구역으로 재생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및 도시공간 인프라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