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105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2025년 1월 21일 |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원칙과 정책체계를 규정한 법률 |
| 104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인프라 | 싱가포르 | 플랫폼 노동자법(Platform Workers Act 2024) | 2024년 9월 10일 |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된 법적 범주로 인정하고, 산재보상·사회보장·집단적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싱가포르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
| 103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물류정책기본법 | 1991년 12월 14일 |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규정한 물류 분야정책의 기본법 |
| 102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2015년 12월 29일 |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법률 |
| 101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아일랜드 | 프로젝트 아일랜드 2040·NDP (Project Ireland 2040 / National Development Plan) | 2018년 출범 (2025년 NDP·NPF 개정) | 2040년을 내다본 아일랜드의 국가 공간계획·투자 종합 프레임워크 |
| 100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인도 | PM 가티 샥티 국가 마스터플랜 (PM Gati Shakti National Master Plan) | 2021년 10월 (출범) | 16개 부처를 한 플랫폼에 묶어 인프라를 통합 계획·집행하는 인도의 GIS 기반 국가 마스터플랜 |
| 99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캐나다 | 캐나다 인프라은행 (Canada Infrastructure Bank, CIB) | 2017년 설립~ (지속 운영) | 민간투자를 유치해 수익형 인프라에 투자하는 캐나다 연방 공기업 |
| 98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영국 | 10개년 인프라 전략·NISTA (UK 10-Year Infrastructure Strategy / NISTA) | 2025년 (전략 6월·NISTA 4월) | 경제·사회 인프라를 아우르는 영국 최초의 10개년 국가 인프라 전략과 이를 총괄하는 신설 기구 |
| 97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대한민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 3월 21일 |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법률 |
| 96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일본 | 디지털청 설치법 (デジタル庁設置法) | 2021년 5월 19일 | 일본 정부의 디지털 전환(DX)을 총괄하기 위해 디지털청의 설치와 조직·권한을 규정한 법률 |
| 95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정부조직법 | 1948년 7월 17일 |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권한·조직체계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행정조직의 기본법 |
| 9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유럽연합(EU) | EU 건물 에너지성능 지침 (EU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 2002년 12월 16일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성능 기준, 인증제도 및 제로배출건축물 전환을 규정한 EU의 핵심 건축·에너지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