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81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인도 | 국가 그린수소 미션 (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 NGHM) | 2023년 1월 (승인) | 그린수소 생산·활용·수출의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인도의 국가 미션 |
| 80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호주 | 스노이 2.0 양수발전 (Snowy 2.0) | 2019년 착공~2028년 완공 예정 | 두 저수지를 연결하는 호주 최대 양수발전(에너지 저장) 사업 |
| 79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 2022년 8월 16일 |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전환, 의료비 및 약가 부담 완화, 재정적자 감축을 목적으로 2022년 8월 제정된 미국의 종합 경제·기후 입법 |
| 78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2021년 9월 24일 |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국가의 기본 원칙과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 |
| 77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싱가포르 | 텡가 신도시 (Tengah Town) | 2018년~ (2023년 첫 입주) | 처음부터 스마트기술을 전면 적용한 싱가포르 최초의 스마트·지속가능 '숲의 도시' |
| 76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사우디아라비아 | 키디야 시티 (Qiddiya City) | 2018년~ (2025년말 첫 시설 개장) | 리야드 인근에 조성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문화 중심 기가프로젝트(비전 2030) |
| 75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캐나다 | 퀘이사이드 (Quayside, Waterfront Toronto) | 2023년~ (2024년 7월 1단계 승인) | 무산된 사이드워크랩스 스마트시티를 대체하는 토론토 워터프런트의 저탄소 지속가능 주거단지 |
| 74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호주 | 브래드필드 시티센터 (Bradfield City Centre) | 2024년 9월 (마스터플랜 승인) | 서부 시드니 신공항 배후에 조성되는 호주 100년 만의 신도시 |
| 73 | 법령 | 공공서비스인프라 | 유럽연합(EU) | EU 핵심기관 복원력 지짐 (EU Critical Entities Resilience Directive) | 2022년 12월 14일 채택 | 기후위기, 재난, 테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에너지·교통·보건·디지털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필수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EU의 기본 지침 |
| 72 | 법령 | 공공서비스인프라 | 대한민국 | 사회보장기본법 | 1995년 12월 30일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본 법률 |
| 71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유럽연합(EU) | EU 항공안전규정 (EU Aviation Safety Regulation) | 2018년 7월 4일 채택 | EU 민간항공 분야의 공통 안전규칙을 정하고 EASA를 중심으로 항공기 인증, 항공운항 및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규정 |
| 70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아랍에미리트(UAE) | 두바이 eVTOL 에어택시·버티포트 (Dubai Air Taxi / Vertiport) | 2024년~2026년 (상용화 예정) |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도심 에어택시망과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두바이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