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09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2년 2월 4일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법률 |
| 08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집단에너지사업법 | 1991년 12월 14일 |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07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고양 드론앵커센터 (GO-WINGS) | 2017년 (사업 확정 및 추진 시작) | 고양시 대화동 일원에 드론 관련 기업, 연구기관, 실증 및 테스트 베드를 집적하여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 |
| 06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스마트 쉼터 미래형 버스정류장 | 2020년 8월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버스정류장 개선 요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원하는 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 |
| 05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레이더 기반 다방향ㆍ감응식,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골목길ㆍ언덕길 방향주의 알림이 | 2023년 10월 6일 |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및 언덕길에서 차량 및 보행자를 레이더로 실시간 감지하여 교통사고 감소 |
| 04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공공서비스 인프라 | 미국 | 링크 뉴욕 프로젝트 (Link NYC Project) | 2015년 2월 18일 | 노후화된 공중전화 부스를 대체하여 초고속 무료 Wi-Fi, 전화, 충전, 정보 제공 등 스마트시티 기능을 구연하는 공공 Wi-Fi 및 정보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
| 03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도로법 | 1961년 12월 7일 | 도로의 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 02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디지털인프라 | 대한민국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EDC) | 2018년 11월 | 부산 강서구 일원(약 84만 평)에 조성되는 물 관리, 로봇, 생태 환경 기술이 융합된 친수·생태 기반의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 |
| 0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모빌리티 인프라,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세종 5-1 생활권(Smart City) | 2024년 2월 | 도시 계획 단계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미래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조성되는 세계 최초의 AI 기반 국가 시범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