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2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 (Singapore Smart Nation Initiative) | 2014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이니셔티브 |
| 20 | 법령 | 디지털 인프라 | 미국 |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연방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 2025년 7월 23일 | 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
| 19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미국 |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주도권 증진 행정명령 제14141호(Executive Order 14141: 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 2025년 1월 14일 | 미국내 인공지능 인프라 선도에 관한 정책, 기조를 규정한 행정명령 |
| 18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미국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 IIJA: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2021년 11월 15일 | 교통, 도로, 통신망, 수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법률 |
| 17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02년 12월 30일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
| 16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미국 | 스마트 그리드 개발 (Smart Grid Development) | 2007년 에너지법 이후 | 전력망을 현대화하여 효율성, 복원력, 신뢰성을 높이는 국가 단위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
| 15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인도 | 스마트 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 स्मार्ट सिटीज़ मिशन) | 2015년 6월 25일~2025년 3월 31일 | 인도 내 100개 도시를 선정하여 핵심 인프라를 개선하고 스마트 솔루션을 통합구축하는 대규모 국가사업 |
| 14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95년 1월 5일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인프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 13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NEOM City Project) | 2017년10월 (프로젝트 구상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타북(Tabuk)주에 홍해 해안을 따라 건설되는 미래형 산업·주거 특구. NEOM은 'New Future'를 의미하며, 특히 'The Line'은 170km 길이의 수직 도시 건설을 포함하는 핵심 프로젝트 |
| 12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유럽연합(EU) |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Smart Cities & Communities) | 2021년~2027년 |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R&I) 지원을 위한 주요 펀딩 프로그램이자 9번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기존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으로, EU의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 |
| 1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스페인 | 스마트시티 바로셀로나 (Smart City Barcelona) | 2012년 | 12개 영역, 83개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도시 시스템 구축 이니셔티브 |
| 10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개발법 | 2000년 1월 28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 도시개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