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45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유럽 | 트릴리온 H2020 프로젝트 (Trillion H2020 Project) | 2016년 | 공공 안전 및 치안을 위한 스마트 상호 연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 프로젝트 |
| 4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5년 3월 25일 |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43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1987년 12월 4일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42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인도 | 도시 변혁을 위한 아탈 미션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 AMRUT) | 2015년 6월 | 인도 500개 도시의 기초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상하수도 및 물 관리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둠 |
| 41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특정국가없음 |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Smart Water Management (SWM) Project ) | 2017(초기 사례 연구) | 전 세계 도시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 및 거버넌스 사례 분석 및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
| 40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유럽 | 교통 네트트워크 5G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G Corridor Projects) | 2021년(펀딩 시작) | 유럽 횡단 교통 네트워크(TEN-T)를 따라 고속도로 및 철도에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범유럽 프로젝트 |
| 39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2년 12월 31일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 38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자연공원법 | 1980년 1월 4일 |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37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980년 1월 4일 도시공원법으로 제정 | 도시에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36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유럽 | 스마트 커뮤니트를 위한 디지털 (5G CEF Digital 5G for Smart Communities) | 2021년(펀딩 시작) | 유럽 지역에서 5G 인프라와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합하여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
| 35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호주 | 시드니 서부 공항 낸시-버드 와튼 터미널 착공 프로젝트 (Western Sydney Airport Nancy-Bird Walton Terminal) | 2018년(착공) | 호주 50년 만의 신규 공항.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과승객 경험을 최적화한 미래형 스마트 공항 인프라 |
| 3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수도법 | 1961년 12월 31일 |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