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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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lassification Infrastructure Type Country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Enactment Date / Period Overview
57 법령 디지털 인프라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등 처리 전반을 규정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일반법
56 법령 모빌리티 인프라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997년 4월 10일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55 법령 에너지·환경인프라 대한민국 에너지법 2006년 3월 3일 에너지의 개발, 생산, 공급, 이용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54 프로젝트 공공서비스인프라 대한민국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 폴 구축 2019년 이후 확산 ICT 기술을 활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기능을 통합하는 인프라 설치
53 프로젝트 공공서비스 인프라/에너지·환경인프라 일본 스마트시티 에이아이시티 スマートシティAiCT 2015년 이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과정에서 스마트시티화를 가속한 지방 도시의 과제 해결형 디지털 거점
52 프로젝트 도시공간·거주인프라 싱가포르 풍골 디지털 구역 Punggol Digital District (PDD) 2024년 스마트 기술과 지속 가능한 건축을 통합하여 조성된 싱가포르 최초의 비즈니스 및 교육 통합 지구
51 법령 디지털인프라 대한민국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001년 1월 26일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등)에 대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50 법령 거버넌스 인프라 호주 주요 인프라 보안법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2018년 4월 11일 핵심 인프라 자산을 소유, 운영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무 및 인프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49 법령 거버넌스 인프라 호주 인프라법 (Infrastructure Australia 2008) 2008년 4월 8일 국가 인프라 자문기구인 “Infrastructure Australia(IA)”를 설립하고 그 권한·기능·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법률
48 프로젝트 모빌리티 인프라 중국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역 (Beijing High-level Autonomous Driving Demonstration Zone) 2020년 이후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및 상업화를 위해 지정된 대규모 시범 구역
47 법령 거버넌스 인프라 대한민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5년 3월 25일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법
46 프로젝트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 재생 프로젝트 (Nordhavn Urban Regeneration) 2005년 이후 코펜하겐 항구 지역을 지속 가능한 도시 구역으로 재생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및 도시공간 인프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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