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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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국가 기관/발행처 학술지명 연도 구분
775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외 한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모바일 공동체
774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의 의미 황동혁 한국 지방자치법연구 20(3) 2020 2모바일 공동체
773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홍영선 외 한국 2021 치안정책연구 35(2)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77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최호진 외 한국 법학논총 44(1) 2020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771 제주예멘난민 이후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최유 한국 한국이민정책학보 5(1) 2022 2모바일 공동체
770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포괄적 성교육 내용 분석: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주현정 외 한국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2022 2모바일 공동체
769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조영주 외 한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모바일 공동체
768 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조성훈 한국 인권과 정의 513 2023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767 일본 피해자참가제도 시행 7년의 운영 성과와 그 시사점 조균석 한국 일감법학 38 2017 2모바일 공동체
766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국제법적 지위와 적용범위 장복희 한국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모빌리티 권리
765 학교 성교육 운영실태와 한국형 성교육 도입 방안 장미화 한국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모빌리티 권리
764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조력인의 개념과 역할 임보미 한국 성신법학 15 2015 1모빌리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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