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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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국가 기관/발행처 학술지명 연도 구분
01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헌법상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 모색 최희수 한국 환경법과 정책 28 2022 동물
02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민지 한국 환경법과 정책 28 2022 동물
0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송정은 한국 사법 (59) 2022 동물
04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안소영 한국 사법 (61) 2022 동물
05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박창석 한국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38(4) 2021 장애인
06 치안용 자율 드론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연구 강미영 외 한국 법학연구 32(4) 2021 자율주행
07 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홍선기 한국 유럽헌법연구 (35) 2021 장애인
08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계와 모빌리티의 재구조화 -아프리카 대륙의 사례- 박준홍 외 한국 공간과 사회 31(4) 2021 일반
09 장애 개념에 관한 유럽연합(EU)의 법제 및 판례검토 홍선기 한국 사회법연구 (43) 2021 장애인
10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의 전망과 리스크에 관한 연구 정재승 한국 한국통신학회지 38(12) 2021 일반
11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을 중심으로- 오대영 한국 사회보장법연구 10(2) 2021 장애인
12 교통카드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약자 대중교통 환승통행패턴 분석 -버스 지하철 간 환승을 중심으로- 권민영 외 한국 한국ITS학회논문지 20(2) 2021 교통약자
13 교통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에 따른 보행안전 만족도 연구 권연화 한국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1(1) 2021 교통약자
14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이주형 외 한국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2) 2021 교통약자
15 Lv.4+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요구분석 -KANO모델 적용- 도유미 외 한국 직업재활연구 31(3) 2021 교통약자
16 교통약자 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니즈 조사 오창석 한국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1 교통약자
17 모빌리티에 대한 COVID-19의 차별적 영향 하은혜 외 한국 한국지도학회지 21(3) 2021 일반
18 동물에 대한 사유의 전개와 가능성 -짐승에서 비인간동물까지- 남승원 한국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2(3) 2021 동물
19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외 한국 법과 정책연구 21(3) 2021 동물
20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국내/외 항공기 인증 정책 동향 전승목 한국 소음·진동 31(5) 2021 UAM
21 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김윤숙 한국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9(3) 2021 동물
22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상황에 대한 한국인의 윤리적 판단 이혜원 외 한국 한국심리학회지 40(1) 2021 모빌리티윤리
23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한민지 한국 서울법학 28(4) 2021 동물
2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법제의 정비 김용의 외 한국 동아법학 (91) 2021 자동차
25 난민협약 외의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자유권규약과 인도적 체류허가 김후신 한국 저스티스 (183) 2021 난민
26 교통복지 관점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방안 연구 한치영 외 한국 한국복지실천학회 13(1) 2021 교통약자
27 포스트 팬데믹 시대 드론 물류배송을 위한 지하철 역사의 활용방안 문상원 외 한국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2021 운송
28 드론 택시의 법적 정의 및 법제화 방안 논의 최자성 외 한국 한국항행학회논문지 24(6) 2020 UAM
29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동향 전용민 외 한국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1) 2020 UAM
30 UAM 개발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항공정책적 제안 신성환 외 한국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4) 2020 U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