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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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국가 기관/발행처 학술지명 연도 구분
01 난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장영욱 한국 GLOBAL ISSUE BRIEF 9 2023 2모바일 공동체
02 학교 성교육 운영실태와 한국형 성교육 도입 방안 장미화 한국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모빌리티 권리
03 디지털성범죄 가해청소년의 범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은하 한국 교정담론 17(1) 2023 2모바일 공동체
04 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조성훈 한국 인권과 정의 513 2023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05 영상광고의 스토리텔링 구성요소와 소비자 반응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선미외 한국 마케팅논집31(2) 2023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06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과 과제 성현정 한국 피해자학연구 31(2) 2023 1모빌리티 권리
07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법적 지위 김종세 한국 법학연구 23(2) 2023 2모바일 공동체
08 중한 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 방안 연구 김문귀 외 한국 법이론실무연구 11(3) 2023 2모바일 공동체
09 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 김한균 한국 이화젠더법학 15(2) 2023 1모빌리티 권리
10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시도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박은정 한국 노동법논총 57 2023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11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민지 한국 환경법과 정책 28 2022 1모빌리티 권리
12 남자 청소년 대상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김희란 한국 청소년학연구 29(4) 2022 1모빌리티 권리
13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김희란 한국 청소년학연구 29(8) 2022 1모빌리티 권리
14 MZ세대의 출현과 광고의 정체성 정치 : 현대자동차 영상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연 한국 방송통신연구 2022,4 2022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1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송정은 한국 사법 (59) 2022 1모빌리티 권리
16 메타버스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류부곤 한국 형사정책 34(2) 2022 1모빌리티 권리
17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안소영 한국 사법 (61) 2022 1모빌리티 권리
18 한국의 난민심사 제도 발전 방향: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 현장 개선을 중심으로 박서연 외 한국 국가정책연구 36(3) 2022 2모바일 공동체
19 섬 지역사회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공유재 활용 사례와 과제 황재희 한국 한국도서학회 34(4) 2022 2모바일 공동체
20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김정화 외 한국 형사법의 신동향 75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21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포괄적 성교육 내용 분석: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주현정 외 한국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2022 2모바일 공동체
22 제주예멘난민 이후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최유 한국 한국이민정책학보 5(1) 2022 2모바일 공동체
23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연구 이건수 한국 법이론실무연구 10(2)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24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헌법상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 모색 최희수 한국 환경법과 정책 28 2022 1모빌리티 권리
25 어느 난민 가족의 한국살이: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용승 외 한국 민족연구 79 2022 2모바일 공동체
26 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 방안 연구 김홍미리 한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27 교통카드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약자 대중교통 환승통행패턴 분석 -버스 지하철 간 환승을 중심으로- 권민영 외 한국 한국ITS학회논문지 20(2) 2021 1모빌리티 권리
28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장선미 한국 법학논집 25(4)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29 교통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에 따른 보행안전 만족도 연구 권연화 한국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1(1) 2021 1모빌리티 권리
30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이종현 외 한국 한양법학 32(3)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