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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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국가 기관/발행처 학술지명 연도 구분
31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홍영선 외 한국 2021 치안정책연구 35(2)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32 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홍선기 한국 유럽헌법연구 (35) 2021 1모빌리티 권리
33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계와 모빌리티의 재구조화 -아프리카 대륙의 사례- 박준홍 외 한국 공간과 사회 31(4)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34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와 접촉성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 비교 김태경 한국 상담심리교육복지 8(6) 2021 1모빌리티 권리
35 청소년의 성 의식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신현주 외 한국 소년보호연구 34(1) 2021 1모빌리티 권리
36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연구 –입실거부 수용자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중심– 김영식 한국 교정담론 15(1) 2021 2모바일 공동체
37 장애 개념에 관한 유럽연합(EU)의 법제 및 판례검토 홍선기 한국 사회법연구 (43) 2021 1모빌리티 권리
38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의 전망과 리스크에 관한 연구 정재승 한국 한국통신학회지 38(12) 2021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39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의미에 관한 소고 김재희 한국 형사법연구 33(2) 2021 2모바일 공동체
40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을 중심으로- 오대영 한국 사회보장법연구 10(2) 2021 1모빌리티 권리
41 교통카드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약자 대중교통 환승통행패턴 분석 -버스 지하철 간 환승을 중심으로- 권민영 외 한국 한국ITS학회논문지 20(2) 2021 1모빌리티 권리
42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장선미 한국 법학논집 25(4)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43 교통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에 따른 보행안전 만족도 연구 권연화 한국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1(1) 2021 1모빌리티 권리
44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이종현 외 한국 한양법학 32(3)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45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이주형 외 한국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2) 2021 1모빌리티 권리
46 Lv.4+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요구분석 -KANO모델 적용- 도유미 외 한국 직업재활연구 31(3) 2021 1모빌리티 권리
47 자동차 광고텍스트 비교를 통한 러시아-한국 양국 문화코드의 이해 송정수 한국 노어노문학 33(2) 2021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48 교통약자 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니즈 조사 오창석 한국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1 1모빌리티 권리
49 한국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류지웅 한국 비교법연구 21(1) 2021 2모바일 공동체
50 모빌리티에 대한 COVID-19의 차별적 영향 하은혜 외 한국 한국지도학회지 21(3) 2021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51 동물에 대한 사유의 전개와 가능성 -짐승에서 비인간동물까지- 남승원 한국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2(3) 2021 1모빌리티 권리
52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외 한국 법과 정책연구 21(3) 2021 1모빌리티 권리
5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피해지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박찬미 한국 이화젠더 13(3) 2021 1모빌리티 권리
54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국내/외 항공기 인증 정책 동향 전승목 한국 소음·진동 31(5)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55 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김윤숙 한국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9(3) 2021 1모빌리티 권리
56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상황에 대한 한국인의 윤리적 판단 이혜원 외 한국 한국심리학회지 40(1)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57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한민지 한국 서울법학 28(4) 2021 1모빌리티 권리
58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법제의 정비 김용의 외 한국 동아법학 (91)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59 난민협약 외의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자유권규약과 인도적 체류허가 김후신 한국 저스티스 (183) 2021 2모바일 공동체
60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송원철 외 한국 정보화정책 28(3)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