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14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95년 1월 5일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인프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 13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NEOM City Project) | 2017년10월 (프로젝트 구상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타북(Tabuk)주에 홍해 해안을 따라 건설되는 미래형 산업·주거 특구. NEOM은 'New Future'를 의미하며, 특히 'The Line'은 170km 길이의 수직 도시 건설을 포함하는 핵심 프로젝트 |
| 12 | 프로젝트 | 거버넌스 인프라 | 유럽연합(EU) |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Smart Cities & Communities) | 2021년~2027년 |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R&I) 지원을 위한 주요 펀딩 프로그램이자 9번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기존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으로, EU의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 |
| 1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스페인 | 스마트시티 바로셀로나 (Smart City Barcelona) | 2012년 | 12개 영역, 83개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도시 시스템 구축 이니셔티브 |
| 10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개발법 | 2000년 1월 28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 도시개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09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2년 2월 4일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법률 |
| 08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집단에너지사업법 | 1991년 12월 14일 |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07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고양 드론앵커센터 (GO-WINGS) | 2017년 (사업 확정 및 추진 시작) | 고양시 대화동 일원에 드론 관련 기업, 연구기관, 실증 및 테스트 베드를 집적하여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 |
| 06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스마트 쉼터 미래형 버스정류장 | 2020년 8월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버스정류장 개선 요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원하는 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 |
| 05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레이더 기반 다방향ㆍ감응식,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골목길ㆍ언덕길 방향주의 알림이 | 2023년 10월 6일 |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및 언덕길에서 차량 및 보행자를 레이더로 실시간 감지하여 교통사고 감소 |
| 04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공공서비스 인프라 | 미국 | 링크 뉴욕 프로젝트 (Link NYC Project) | 2015년 2월 18일 | 노후화된 공중전화 부스를 대체하여 초고속 무료 Wi-Fi, 전화, 충전, 정보 제공 등 스마트시티 기능을 구연하는 공공 Wi-Fi 및 정보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
| 03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도로법 | 1961년 12월 7일 | 도로의 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