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38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자연공원법 | 1980년 1월 4일 |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37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980년 1월 4일 도시공원법으로 제정 | 도시에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36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유럽 | 스마트 커뮤니트를 위한 디지털 (5G CEF Digital 5G for Smart Communities) | 2021년(펀딩 시작) | 유럽 지역에서 5G 인프라와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합하여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
| 35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호주 | 시드니 서부 공항 낸시-버드 와튼 터미널 착공 프로젝트 (Western Sydney Airport Nancy-Bird Walton Terminal) | 2018년(착공) | 호주 50년 만의 신규 공항.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과승객 경험을 최적화한 미래형 스마트 공항 인프라 |
| 3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수도법 | 1961년 12월 31일 |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33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미국 | 스마트시티 챌린지 (Smart Cities Challenge) | 2015년(초기 시작) | 미국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통, 모빌리티, 인프라의 혁신적인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 32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영국 | 크로스레일 엘리자베스 라인 (Crossrail Elizabeth Line) | 2008년(공식 착공) | 런던을 동서로 횡단하는 100km 길이의 새로운 디지털 철도 노선 |
| 31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촉진을 위한 법률 |
| 30 | 법령 | 공공서비스 인프라 | 대한민국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2018년 12월 31일 |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 |
| 29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영국 | 스마트 런던 플랜 (Smart London Plan) | 2013년(초기 발표) | 데이터와 연결성을 활용하여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런던의 디지털 전략 |
| 28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철도법 | 1979년 4월 17일 지하철도건설촉진법으로 제정 | 도시 및 그 근교의 도시철도 건설 촉진, 운영의 합리화, 도시철도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27 | 법령 | 공공서비스 인프라 | 대한민국 | 보건의료기본법 | 2000년 1월 12일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