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and Project Database offers curated legal and project resources across key infrastructure domains, assisting bo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s as well as on-the-ground practitioners.
| No. | Classification | Infrastructure Type | Country | Legislation and Project Title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50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호주 | 주요 인프라 보안법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 2018년 4월 11일 | 핵심 인프라 자산을 소유, 운영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무 및 인프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
| 49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호주 | 인프라법 (Infrastructure Australia 2008) | 2008년 4월 8일 | 국가 인프라 자문기구인 “Infrastructure Australia(IA)”를 설립하고 그 권한·기능·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법률 |
| 48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중국 |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역 (Beijing High-level Autonomous Driving Demonstration Zone) | 2020년 이후 |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및 상업화를 위해 지정된 대규모 시범 구역 |
| 47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국가기간 전령망 확충 특별법 | 2025년 3월 25일 |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법 |
| 46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덴마크 | 코펜하겐 항구 재생 프로젝트 (Nordhavn Urban Regeneration) | 2005년 이후 | 코펜하겐 항구 지역을 지속 가능한 도시 구역으로 재생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및 도시공간 인프라 프로젝트 |
| 45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유럽 | 트릴리온 H2020 프로젝트 (Trillion H2020 Project) | 2016년 | 공공 안전 및 치안을 위한 스마트 상호 연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 프로젝트 |
| 4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5년 3월 25일 |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43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1987년 12월 4일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42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인도 | 도시 변혁을 위한 아탈 미션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 AMRUT) | 2015년 6월 | 인도 500개 도시의 기초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상하수도 및 물 관리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둠 |
| 41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특정국가없음 |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Smart Water Management (SWM) Project ) | 2017(초기 사례 연구) | 전 세계 도시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 및 거버넌스 사례 분석 및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
| 40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유럽 | 교통 네트트워크 5G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G Corridor Projects) | 2021년(펀딩 시작) | 유럽 횡단 교통 네트워크(TEN-T)를 따라 고속도로 및 철도에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범유럽 프로젝트 |
| 39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2년 12월 31일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