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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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국가 기관/발행처 학술지명 연도 구분
91 메타버스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류부곤 한국 형사정책 34(2) 2022 1모빌리티 권리
92 MZ세대의 출현과 광고의 정체성 정치 : 현대자동차 영상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연 한국 방송통신연구 2022,4 2022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93 국방 AI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제언 한국 국방부 대외협력실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94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한국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2022 6환경과 모빌리티
95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과 2022 2모바일 공동체
96 수출 고추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한국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97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영상처리 매뉴얼 한국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98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송정은 한국 사법 (59) 2022 1모빌리티 권리
99 대한민국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azation) 유엔난민기구 2022 2모바일 공동체
100 한국의 난민심사 제도 발전 방향: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 현장 개선을 중심으로 박서연 외 한국 국가정책연구 36(3) 2022 2모바일 공동체
101 2022년 9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과 2022 2모바일 공동체
10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103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한국 환경부 기획총괄팀 2022 6환경과 모빌리티
104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한국 행정안전부 2022 2모바일 공동체
105 2022 글로벌 한류 트렌드: 전 세계로 스며드는 한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한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5문화 모빌리티
106 2022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과 2022 2모바일 공동체
107 2020년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 한국 환경부 유역총량연구과 2022 6환경과 모빌리티
108 2021년 1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과 2022 2모바일 공동체
109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안소영 한국 사법 (61) 2022 1모빌리티 권리
110 2021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한국 교육부 2022 2모바일 공동체
111 한류-테크놀로지-문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2022 5문화 모빌리티
112 수소선박(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의 극복) 한국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2022 6환경과 모빌리티
113 2021 결핵 역학조사 통계집 한국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2022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114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한국 환경부 수질관리과 2022 6환경과 모빌리티
115 2022 이야기 IP 확장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5문화 모빌리티
116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한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117 2022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2년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한국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118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 한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2모바일 공동체
119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김정화 외 한국 형사법의 신동향 75 2022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120 섬 지역사회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공유재 활용 사례와 과제 황재희 한국 한국도서학회 34(4) 2022 2모바일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