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rchive

  • Reset
번호 제목 저자 국가 기관/발행처 학술지명 연도 구분
463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1차~4차) 한국 보건복지부 여론과 2021 6환경과 모빌리티
462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2021 3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인프라
461 업종공통시설의 환경오염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한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21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46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 한국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2021 4모빌리티와 생활세계
459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안소영 한국 사법 (61) 2022 1모빌리티 권리
458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최희수 한국 환경법과 정책 19 2017 1모빌리티 권리
45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송정은 한국 사법 (59) 2022 1모빌리티 권리
456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율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 국제법을 통한 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민경 외 한국 서울국제법연구 27(1) 2020 6환경과 모빌리티
455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권용수 외 한국 조세와 법 13(1) 2020 1모빌리티 권리
454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민지 한국 환경법과 정책 28 2022 1모빌리티 권리
453 동물윤리의 토대에서 동물을 위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적용가능성-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수경 한국 고려법학 91 2018 1모빌리티 권리
452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헌법상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 모색 최희수 한국 환경법과 정책 28 2022 1모빌리티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