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
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는 인프라의 핵심 영역을 구성하는 국내외 법령과 설계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인프라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No. | Classification | 인프라 유형 | Country | 법령명/프로젝트명 | Enactment Date / Period | Overview |
|---|---|---|---|---|---|---|
| 50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호주 | 주요 인프라 보안법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 2018년 4월 11일 | 핵심 인프라 자산을 소유, 운영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무 및 인프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
| 49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호주 | 인프라법 (Infrastructure Australia 2008) | 2008년 4월 8일 | 국가 인프라 자문기구인 “Infrastructure Australia(IA)”를 설립하고 그 권한·기능·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법률 |
| 48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중국 |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역 (Beijing High-level Autonomous Driving Demonstration Zone) | 2020년 이후 |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및 상업화를 위해 지정된 대규모 시범 구역 |
| 47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국가기간 전령망 확충 특별법 | 2025년 3월 25일 |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법 |
| 46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덴마크 | 코펜하겐 항구 재생 프로젝트 (Nordhavn Urban Regeneration) | 2005년 이후 | 코펜하겐 항구 지역을 지속 가능한 도시 구역으로 재생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및 도시공간 인프라 프로젝트 |
| 45 |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인프라 | 유럽 | 트릴리온 H2020 프로젝트 (Trillion H2020 Project) | 2016년 | 공공 안전 및 치안을 위한 스마트 상호 연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 프로젝트 |
| 4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5년 3월 25일 |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43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1987년 12월 4일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42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인도 | 도시 변혁을 위한 아탈 미션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 AMRUT) | 2015년 6월 | 인도 500개 도시의 기초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상하수도 및 물 관리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둠 |
| 41 | 프로젝트 | 에너지·환경인프라 | 특정국가없음 |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Smart Water Management (SWM) Project ) | 2017(초기 사례 연구) | 전 세계 도시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 및 거버넌스 사례 분석 및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
| 40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유럽 | 교통 네트트워크 5G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G Corridor Projects) | 2021년(펀딩 시작) | 유럽 횡단 교통 네트워크(TEN-T)를 따라 고속도로 및 철도에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범유럽 프로젝트 |
| 39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2년 12월 31일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 38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자연공원법 | 1980년 1월 4일 |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37 | 법령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980년 1월 4일 도시공원법으로 제정 | 도시에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36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유럽 | 스마트 커뮤니트를 위한 디지털 (5G CEF Digital 5G for Smart Communities) | 2021년(펀딩 시작) | 유럽 지역에서 5G 인프라와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합하여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
| 35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호주 | 시드니 서부 공항 낸시-버드 와튼 터미널 착공 프로젝트 (Western Sydney Airport Nancy-Bird Walton Terminal) | 2018년(착공) | 호주 50년 만의 신규 공항.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과승객 경험을 최적화한 미래형 스마트 공항 인프라 |
| 34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수도법 | 1961년 12월 31일 |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33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미국 | 스마트시티 챌린지 (Smart Cities Challenge) | 2015년(초기 시작) | 미국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통, 모빌리티, 인프라의 혁신적인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 32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영국 | 크로스레일 엘리자베스 라인 (Crossrail Elizabeth Line) | 2008년(공식 착공) | 런던을 동서로 횡단하는 100km 길이의 새로운 디지털 철도 노선 |
| 31 | 법령 | 거버넌스 인프라 | 대한민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촉진을 위한 법률 |
| 30 | 법령 | 공공서비스 인프라 | 대한민국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2018년 12월 31일 |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 |
| 29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영국 | 스마트 런던 플랜 (Smart London Plan) | 2013년(초기 발표) | 데이터와 연결성을 활용하여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런던의 디지털 전략 |
| 28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도시철도법 | 1979년 4월 17일 지하철도건설촉진법으로 제정 | 도시 및 그 근교의 도시철도 건설 촉진, 운영의 합리화, 도시철도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27 | 법령 | 공공서비스 인프라 | 대한민국 | 보건의료기본법 | 2000년 1월 12일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법 |
| 26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일본 | 츠쿠바 스마트시티 콘소시움 (一般社団法人つくばスマートシティ協議会) | 2017년 이후 | 과학기술 집적지 특성을 살려 연구 지식을 도시 인프라에 적용하는 차세대 도시 모델 |
| 25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일본 | 도요타 우븐 시티 (トヨタ・ウーブン・シティ, woven-city) | 2021년 2월 | 도요타 공장 부지에 건설 중인 모빌리티 중심의 완전 자율형 미래 도시 실험장 |
| 24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모빌리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 일본 | 스마트 도쿄 (スマート東京) | 2019년 | 고밀도·고기능 도시 모델을 위한 첨단 기술 융합 실증 |
| 23 | 프로젝트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C-ITS (협력형 ITS) 실증 및 확산 | 2014년 |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V2X)을 통해 교통 안전을 극대화하는 통신 기반 인프라 구축. |
| 22 | 법령 | 모빌리티 인프라 | 대한민국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년 4월 28일 |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 21 | 프로젝트 | 디지털 인프라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 (Singapore Smart Nation Initiative) | 2014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이니셔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