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
인프라 법령 및 프로젝트 DB는 인프라의 핵심 영역을 구성하는 국내외 법령과 설계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인프라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인프라 구분 | 국가 | 법령명/프로젝트명 | 제정일/시기 | 개요 |
|---|---|---|---|---|---|---|
| 04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세종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 | 2024년 2월 ~ 3월 | 스마트 도시인프라 구축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도입한 리빙랩 사업 |
| 03 | 프로젝트 | 도시공간·거주인프라 | 대한민국 |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 2018년 11월 | PPP모델, 리빙랩 등의 스마트 어버니즘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지능형 도시인프라의 시민 주도 평가 체계를 갖춘 프로젝트 |
| 02 | 법령 | 모빌리티인프라 | 대한민국 | 도로법 | 12月7日1961年 | 도로의 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 01 | 법령 | 에너지·환경인프라 | 대한민국 | 에너지법 | 3月3日2006年 | 에너지의 개발, 생산, 공급, 이용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