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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인문 정책세미나 3

우리나라 동물권 어디까지 왔나?, 동물원-과거, 현재, 미래


강의 정보

  • 강사한민지(녹색기술센터),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 일시2022/09/07
  • 장소건국대학교 새천년관 1106호​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연구원은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민법개정 움직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동물권의 현주소와 동물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동물권에 대한 입법 동향과 정책변화를 소개했다. 2021년 7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인간과 물건이라는 이분적 구조의 법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내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민법개정 논의를 통해 “동물의 비물건화를 넘어 인간의 책임과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방향으로 법제가 재설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의 모습과 기능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진화하면서 변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20세기 들어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원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의 보전을 자처해왔다. 그는 미래의 동물원은 “관람에서 보전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더불어 증식 중심이 아닌 생태계 중심의 동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에 힘쓰는 공익적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