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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모빌리티인문학 콜로키움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간 인동성과 인권


강의 정보

  • 강사박병도(건국대)
  • 일시2024/12/18
  • 장소건국대 새천년관 1106호

건국대 박병도 교수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 뒤, “기후변화가 국제인권법을 통해 확립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집단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의와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정의의 측면에서 핵심적 인권 원칙인 형평과 비차별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이 기후행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설계 및 이행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도 교수는 해양법과 국제법 전문가로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환경법》, 《영토해양 국제판례연구》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국제법>, 〈현대국제법의 구조 변화와 국제환경법의 역할〉,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