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nvironment Act 2021)

·제정 배경: 영국은 유럽 연합 탈퇴(Brexit) 이후 EU 환경법 체계에 의존하던 환경 거버넌스를 국내법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대기·수질오염, 폐기물 증가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Environment Act 2021」을 제정하였다.
·연혁: 「Environment Act 2021」은 2021년 11월 9일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8년 Brexit 이후 환경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세부 환경목표 설정, 생물다양성 순증(Net Gain) 제도 도입, 환경감독기구 운영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대기질, 수질, 폐기물, 자원효율성, 생물다양성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장기 목표 설정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경목표를 수립·관리하도록 규정하며, 개발사업 시행 시 생물다양성을 순증시키도록 하는 Biodiversity Net Gain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폐기물 관리 강화, 수질 개선 등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이 법에 따라 독립적인 환경감독기구인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EP) 가 설치되었다. OEP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환경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환경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Biodiversity Net Gain, 환경개선계획(Environmental Improvement Plan), 장기 환경목표(Long-term Environmental Targets) 등의 제도가 이 법의 핵심 구성요소로 운영되고 있다. OEP https://www.theoep.org.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