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구분 세부사항
국가 대한민국
지역 대한민국
인프라유형 디지털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01년 1월 26일
내용

·제정 배경: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전력, 통신, 금융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해킹·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했다. ·연혁: 2001년 제정 이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주요 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기술 지원 및 민간 협력 등이다.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