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 배경: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 변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연혁: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1991년 제정됨.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위기관리 – 절약 정책 – 보급 확대 – 분산에너지 및 기후 대응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법을 근거로 설립.
•주요 내용: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공급 규정, 시설의 설치 및 운용,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련 규정 등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s://www.kdhc.co.kr/kdhc/main/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