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자연공원법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도시공간·거주인프라
제정일 / 시기 1980년 1월 4일
내용

•제정배경:1967년 제정된 「공원법」의 발전 과정에서 「공원법」은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 되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주요 내용: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공원기본계획 빛 공원계획, 자연공원의 보전
•관련: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2005헌바18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1985629&c=90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