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가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5)을 제정 공포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화함. 과 동시에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도입됨
•연혁: 이 법의 제정으로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도입, 이후, 건설업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전문적으로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도입됨.
•주요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 안전점검 등의 대행,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관련: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https://www.kalis.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