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정배경: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음에 따라 수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
•연혁: 1961년 제정 이후 2025년 11월 현재까지 총 93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수도사업 운영, 수질 기준, 수도 요금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최근에는 재난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짐.
•주요 내용: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일반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한국상하수도협회,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감독에 관한 사항
•관련: 한국 상하수도협회 https://www.kww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