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배경: 20여 년간의 급속한 공업화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밀 집적되면서 교통난·주택난·환경오염·안보 취약성 등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의 인구 재배치와 산업·토지이용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한 종합 계획과 권역 구분, 개발 제한 및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
•연혁: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목적으로 1982년에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이 마련된데 이어서,1982년 12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법률 3600호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94년 1월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
•주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제한 지역 설정 및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2004헌바23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4헌바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