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구분 | 세부사항 |
|---|---|
| 법령명 / 프로젝트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국가 / 위치 | 대한민국 |
| 인프라구분 | 거버넌스 인프라 |
| 제정일 / 시기 |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제정 |
| 내용 |
•제정 배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
| 소관 | 기획재정부 |
| 출처 및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