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배경: 보건의료 체계의 분절화와 법적 기본 틀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철학, 원칙, 방향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제정
•연혁: 제정법에서 ‘건강권’ 개념을 법적으로 최초로 선언. 2008년 3월 28일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 조항 마련, 2016년 5월 29일 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등의 개정을 거침
•주요 내용: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보건의료의 육성 및 발전, 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