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교통분야에 IoT, AI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규제를 혁신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연혁: 제정 이래 타법개정에 의한 개정 외에 내용상의 개정은 없음(2025년 11월 현재)
•주요 내용: 첨단모빌리티활성화 지원, 모빌리티 혁신 지원,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등
•관련: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 로드맵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