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배경: 1970년대 이후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의 필요에 따라 제정됨.
•연혁: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 분담금 제도, 공공시설 확충을 위주로 개정되다가 2000년대 이후 도시 재생, 주민 안전, 주택시장 안정,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짐.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관련: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