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도시개발법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도시공간·거주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00년 1월 28일
내용

•제정 배경: 종전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
•연혁: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 및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환지 방식, 수용 및 사용 방식 등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옴.
•주요 내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준공 검사 등
•관련: 도시개발의 공공성과 투명성, 토지수용의 공익성, 개발이익 환수 등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법률

소관 국토교통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