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령망 확충 특별법

구분 세부사항
법령명 / 프로젝트명 국가기간 전령망 확충 특별법
국가 / 위치 대한민국
인프라구분 거버넌스 인프라
제정일 / 시기 2025년 3월 25일
내용

•제정배경: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주요 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지원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소관 산업통상부
출처 및 참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860&ancYnChk=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