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확한 지침 없고 의료인프라 부족…통합돌봄 대란 우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계획 수립 등 추진에 혼란을 겪는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문제를 비롯해,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을 반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자칫 돌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5일 통합돌봄 서비스 업무를 맡은 부산 한 기초단체 담당자 A 씨는 사업 추진 매 단계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제정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어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새로운 정책 시행안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어서 구체적인 방식을 구상하는 단계”라며 “상급기관에서 ‘가내시(임시 통보)’가 내려오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지 그때그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담조직 구성을 앞둔 기초단체는 인력채용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는다. 새 업무가 생기는 만큼 전담인력 채용이 불가피한데,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6개 구·군 전담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 인력은 간호직 복지직 등 총 445명이다. 단순계산하면 1개 구·군당 약 28명이 필요하다.
반면 복지부는 전국 2400명, 부산 165명으로 전담인력 규모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구·군당 10명 안팎의 인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과 2027년 총 2차례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6개월 치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담인력은 임시직이 아니라 계속 근무를 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단기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통합돌봄은 질병과 정신건강, 사회생활 기능 등 15개 영역의 종합 평가를 거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합판정체계에 따라 전문 의료진 진료 등 세분화된 도움을 받는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넘어 재택의료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다.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부산 울산 경남 39개 기초단체 중 27곳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은 부산 12곳, 울산 4곳, 경남 5곳 등이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부산은 돌봄 서비스의 핵심인 재택의료 참여기관이 8개 구·군에 10곳 밖에 없다.
의료기관 협약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통합돌봄 관련 1년 예산은 1개 구·군당 평균 6억7000여 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비 50%와 시·구(군) 각 25% 씩이다.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조만태 살루스해운대통합돌봄센터 대표는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복지 등 측면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며 “인력과 예산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돌봄 대란이 우려되므로 연계 시스템 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