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훈기 “일본 ‘라쿠텐’ 무제한5G 3만원, 우린 8만원”…통신3사 카르텔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훈기 의원은 한국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카르텔’(독과점) 구조를 비판하며, 네 번째 이동통신사 도입으로 실질적 통신비 인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5G가 상용화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5G를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건 4G와 5G를 혼합한 형식”이라며 “제대로 된 5G는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덜 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통신 3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기존의 통신3사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4G와 5G의 속도 차이는 막대한 기술 격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면, 4G일 때 “제동하라”하면 1.4m 정도 간 뒤 멈추는데, 5G로 하면 한 2. 6cm 간 뒤 멈춘다. 그만큼 엄청난 속도 차이”라며 “AI 시대에도 맞게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신3사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제4이동통신 사업가가 사용해야 하는 주파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일본에서는 ‘라쿠텐’이라는 새로운 제4 이동통신이 등장해서 제대로 된 5G, 무제한 5G를 3만 원대에 공급한다. 우리는 지금 무제한 5G가 8만원 대”라며 “우리 같은 (4G·5G) 혼용 방식은 기지국도 많이 세워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대로 된 5G는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덜 들어 낮은 가격으로 5G 공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통신3사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 국민 혈세로 구성한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통신 요금도 마음대로 했다”며 “그동안 제4이동통신이 여러 번 실패한 게 진입장벽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과기부가 제4이동통신에게 그 주파수 진입장벽을 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통신3사가 견고한 카르텔을 갖고 통신요금 인하를 못 한다면 일본처럼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서 국민 입장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는 국민 민생과 관련된 문제로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고, 다행히 과기부도 내년부터 제대로 된 5G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