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빌리티인문 정책 세미나에서는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 김두연 경위와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정도희 교수를 초청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성범죄의 유형과 실제’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김두연 경위는 사이버 성범죄 정의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성범죄의 사례와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사이버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모든 폭력을 지칭한다.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우리 모두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김두연 경위는 사이버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적극적 대처’가 제일 중요함을 강조했다.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며 △범죄가 의심될 때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자신의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게 된 즉시, 신고하며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정도희 교수는 2020년 “n번방 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살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성적 괴롭힘 등이 있다. 그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살해하는 범죄로, 영상물 삭제 지원과 같은 특별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