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와 토론회는 모빌리티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노동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약자의 모빌리티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8월 22일 ‘모빌리티 정의와 이동적 공유재’를 시작으로, 9월 4일에는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권’, 9월 25일에는 ‘경제적 약자의 모빌리티 증진방안’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토론회가 10월 30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1차 세미나에서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이용균 교수는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이동적 공동재(mobile commons)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이동적 공동재를 확대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역으로 위협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다중의 네트워크가 디지털 공유를 작동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정영신 교수는 모빌리티 인프라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공동재지만 주로 국가나 거대 기업의 통제하에 놓여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와 기업이 독점한 이동적 공동재를 시민의 것으로 재전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김태희 교수는 모빌리티인문학의 관점에서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함의, 이동적 공동재와 정의로운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한국에서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2차 세미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은정 교수는 “플랫폼노동 현황과 쟁점”이라는 발제문에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100명 중 3명은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전통적인 노동법제로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와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 이후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 해외에서의 입법례와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현행 노동법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험이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고리즘은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 임보미 교수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로서 정의와 공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세미나에서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김금환 교수는 “경제적 교통약자를 교통복지 대상자로 포함하여 교통 바우처의 확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의 모빌리티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최인규 교수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임보미 교수는 현재 교통복지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했다.
세 차례의 세미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모빌리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 전남대 이용균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이동적 공동재의 의미가 있으며, 이동적 공동재의 실천을 통해 사회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방송통신대 박은정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추정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김금환 교수는 경제적 교통약자의 모빌리티 증진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