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은 지난 1월 31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스마트시티와 모빌리티, 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모빌리티인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나현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스마트시티와 개인정보 법제의 문제’, ‘스마트도시에서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를 주제로 스마트시티와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나현 교수는 ‘스마트시티와 개인정보 법제의 문제’에서 스마트도시를 데이터 흐름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정의하면서, 이때 데이터가 수집·분석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일단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정보주체가 반대하면 그 처리를 중단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융합적 방식을 제언했다.
‘스마트도시에서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에서는 우리 사회가 ‘수송의 시대에서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마트도시에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이와 유관한 기존 법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에 부합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창기 법제 정비 방향을 ‘지원방향’에서 출발하여 해당 분야 산업이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에 ‘규제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를 고도 모빌리티 시대에 필요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층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모빌리티인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