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11/24 (수) 15:00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1106호
임보미 HK연구교수는 독일 하노버대학교와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에서 유럽법 석사로 공동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모빌리티 규범, 형사소송법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법정구속의 문제점과 개선책〉,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조력인의 개념과 역할〉,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과 실시요건에 관한 검토〉 등이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임보미 연구교수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기술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인간의 소외, 불평등의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빌리티 정책이 인문사회학적 성찰을 토대로 테크놀로지와 인간이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 자체를 정책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넘어 기본권의 토대로서의 모빌리티, 복합적 권리로서의 모빌리티 개념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